OCGMJ

기타자료

조회 수 508 추천 수 0 댓글 0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근로계약기간 사례보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 1978.08.16, 법무 811-17444 )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정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부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면 이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1997.07.08, 근기 68207-894 )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유효하다( 1996.08.29, 대법 955783 )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강제근로 등 봉건적 노동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이지 근로자의 재취업 등 고용보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로 18개월의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1987.05.04, 해지 01254-7193 )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00.08.03, 근기 68207-2328 )


고용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 그 연장기간은 앞의 고용계약과 같은 1년으로 보아야 한다( 1986.02.25, 대법 85다카 2096 )


기간의 정함이 없이 1년 단위의 갱신은 가능하나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이다( 1971.12. , 근지 1455.9-13349 )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다.

( 1999.11.23, 근기 68207-695 )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시 갱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한다(1995.07.11, 대법 9326168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그 기간이 갱신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된다( 1995.07.11, 대법 959280 )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1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장기근로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1년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임.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 시 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해지된다(1993.05.24, 근기 01254-1028 )


임용권자가 계약갱신을 할 때 당사자에게 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통고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다( 1991.12.27, 대법 9132596 )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최초계약기간인 1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1986.02.25, 대법 85다카 2096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한다(대판 1990.10.10, 89188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강제근로가 아닌 한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기한 내에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이다(1966.02.12, 노정근 1455-577 )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임금결정만 연봉제로 하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2002.08.09, 근기 68207-2674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관계의 종료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된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115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1)후의 1(2)가 지난 3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 1993.12.06, 근기 68207-2498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일 이후에 사용자로부터 출근독촉을 받고도 민법 제660조의 기간까지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에 해당된다(1981.04.10, 법무 811-11181 )


정년연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69.08.26, 기준 1455.9-9184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1993.03.26, 근기 01254-486 )


55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일로 볼 것인지 55세가 종료되는 날을 정년일로 볼 것인지 불명한 경우에는 도달하는 날을 정년일로 본다(1990.12.26, 근기 01254-17838 )


수차에 걸쳐 연장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해외건설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1989.07.19, 해지 32240-10782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행정해석 및 판례 모음 - 고용노동부 지부장 2019.11.01 77
15 2017년도 조합비 기부금 영수증(30명) file 사무처장 2018.01.15 74
14 2016년도 조합비기부금 영수증입니다. file 사무처장 2017.01.17 82
13 부양가족신고서, 원천징수동의서 2017 file 지부장 2017.01.11 119
12 보고서 -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성과및향후과제 file 지부장 2016.04.25 158
11 법안 -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file 지부장 2015.12.09 701
10 논문 -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file 지부장 2015.12.04 185
» 참고 - 근로계약기간 사례 - 고용노동부 file 지부장 2015.03.16 508
8 참고 - 서울시 공무직관리팀 업무분장 지부장 2015.03.16 693
7 참고 - 옥천군 공무직 정수 file 지부장 2015.03.09 190
6 서울시 공문 - 공무직 대외직명 사용계획(2015.01.04.) file 지부장 2015.02.06 389
5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내용과 쟁점 - 이승욱 교수 file 지부장 2015.01.31 341
4 논문 - 무기계약직의 문제점과 대안 - 방통대 윤애림교수 file 지부장 2015.01.21 600
3 서식 - 지출결의서 - 옥천군지부 file 지부장 2015.01.12 185
2 서식 - 조합 가입원서 2 file 지부장 2015.01.12 145
1 최저임금 현황 지부장 2015.01.11 64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